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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 금지 규약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24-03-11 13:38:34  |    조회 : 311  |    해결


101, 102호를 터서 수년동안 단일 약국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중간에 101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102호를 타 업종으로 임대를 주어 지금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102호 또한 101호와 함께 약국 지정 호실인데, 기존 동일 업종이 있으니 약국 영업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101호의 독점이 유지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법무법인 규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4-03-12 15:24:44

우선 저는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서 등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정식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점권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지만 업종제한 약정이라는 것이 법률상 맞는 표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살피건데 업종제한 약정은 있고 101, 102호에 약국에 대한 업종제한권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구분점포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업종제한 권리는 남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다른 호실에 약국이 입점하고자 한다면 101호 102호 소유자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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