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이야기할곳이 없었는데 이렇게 법자문 구할곳이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약사 1년차에 타지에 나와서 이런일을 겪으니 너무 혼란스러워 두서없이 글을 쓴것 양해부탁드립니다.

세가지 정도 질문이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갑자기 약국을 다른 분에게 넘기게 되었으며 저의 고용은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통보를 받기 한달전, 민간임대 아파트2년 전세계약체결을 했고 이사가기 하루전에 이 통보를 들었습니다. 

월세지원이 된다하여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이 집에 대한 정보도 국장님이 주셨으며 (위치, 금액, 대기사이트 주소) 저는 국장님께 2년 동안 여기 있을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계약서상에도 기한정함이 없음) 그 당시에는 약국에 대한것이 불투명했다고 해도(주변약사에게 수소문해보니 이미 내놓을 계획이 있었다고함)  전세계약부터 은행 대출때문에 반차쓴것, 이삿날까지 그 과정을 다 지켜봤을텐데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언지를 해주시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 또 약국을 다른사람에게 팔기전에 저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 권리금에 대해 축소신고를 할것이고 8.8프로와 종소세를 포함하여 10프로를 제가 부담하거나 아니면 미신고 하는 것중에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관례라고 했습니다.

 물론 너무 큰 권리금가격과 세금등 감당할 자신이 없었는데 국장님도 제가 대출이 나올지 불안하셨는디 계약서상에 지연될시 법정 최고 이자를 적용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전세대출을 실행 하면서 월급명세서를 처음 받았는데... 

제 급여가 축소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세후계약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 제가 국장님께 법적으로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구체적인 질문이 없어서 답변드리기 어렵긴 합니다.  만약 약국장님에게 책임이 있냐는 부분과 관련하여 원칙상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2년을 고용보장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면 책임도 지울수 있을것입니다.

2. 축소신고는 합법/위법의 영역에서는 위법의 영역입니다.

다만 권리금계약은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바 급여를 세후계약하는것과 같이 권리금도 세금관련해서 서로 논의할 수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케이스마다 다르게 체결되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3. 급여 축소신고는 위법하고 퇴직금에 있어서도 약사님께 불리할 수있으므로 이부분은 제대로 신고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