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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방해행위
등록 : 2024-02-03 07:19:46  |    조회 : 482  |    해결

안녕하세요. 15년 운영한 약국을 운영중입니다 계약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더이상 계약연장해주지않아 권리금 확보를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중 입니다.  신규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시 월세수준을 궁금해해서 임대인에게 물었는데  임대인이

그동안 너무 월세가 낮았다며 조제료

일년치 자료를 주면 그에맞춰 알려주겠다고하는데  이에 응하지않아 제대로 신규계약이 안되었을때 향후 권리금소송에 불리한지요? 임대인에게 조제료 자료를 제공안한것이 귀책사유가되어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를 주장하기 어렵게 되는지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4-02-05 14:47:10

원칙적으로 임대료 산정 및 그에 필요한 자료들은 임대인 측에서 담당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조제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새로 주선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에 관하여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라고 하여(제10조의4제1항제4호) 방해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1) 현재 임대차 차임이 과소한지, 2) 임차인의 조제료 자료 제공이 어려운것인지, 3) 새로 주선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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