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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약국 가지말라는 말을 합니다
등록 : 2023-12-04 15:39:30  |    조회 : 604  |    해결
병원에서 특정약국으로 유도는 안하는데 

 

특정약국 이름은 거론을 안하고 

 

밑에 약국 가지마세요 . 그쪽 약국 가지마세요

 

하면 약사법 위반 사유가 되나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12-04 18:22:19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가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만약 특정 약국에서 처방받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담합 약국으로 유도받는 결과가

 

된다면 약사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특정약국에서의 처방을 방해함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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