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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고 손해보상 할 수 있을까요?
등록 : 2023-11-13 17:06:34  |    조회 : 496  |    해결

안녕하세요.

 

저는 신규 약국자리를 기존 계약자 약사님께 권리금을 주고 임대차를 승계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권리금 및 컨설팅 비용은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임대인)와 임대차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경우 권리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약국은 병원이 생긴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자리이며,

병원 또한 약국이 꼭 필요했기에 약국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은 일반약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임대차를 승계하였고 잔금을 보냈으나 열흘이 되도록 기존 약사님께 보증금이 돌아가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이 이중으로 보증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3일 후 임대인이 병원과 마찰로 일방적으로 원장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메일을 통보하여

병원이 오픈하지 못하게되었고, 그것을 알지못하는 저는 근무도 관두고 약국개설을 준비하였습니다.

 

끝까지 말을 해주지 않아서 며칠동안 영문도 모른채

연락이 안되는 원장과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묵묵부답이었고

임대인은 저에게 갈등이 있다고만 한참후에 말했습니다(이미 제가 인테리어 시작하기 전에 둘사이는 틀어졌고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약국을 개설이 어려워져 권리금및 컨설팅 비용은 돌려받은 상태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게 돌려주겠다는 말만하고 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병원이 들어오지 않게되었으며,

현재 전약사님과 저 두명의 보증금을 소유하고있는 상태이며

저는 인테리어 비용또한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승계받은 임대차계약 취소와

인테리어비용에 관해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11-14 10:51:14

권리금 및 컨설팅 비용을 돌려받으셨다면 기존 임차인과 사이에 약국 양도, 양수계약은 무효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효화 합의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 내지 동기의 착오에 따른 취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와 같이 약국 양도, 양수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임대차 승계계약도 전부 무효가 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관계가 복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 내지 동기의 착오에 따른 취소의 원인을 임대인이 제공한 것이라면 계약의 유효를 믿고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해 배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나, 실제 그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손해 발생원인 및 임대인의 귀책사유 유무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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