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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 개설허가 문의
등록 : 2023-09-06 17:47:21  |    조회 : 460  |    해결

                                                                              

                                                                                          c i      i

---------------------    복                     도                     a     b i       i

i  EV      -----       i-------------------------------------------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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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EV

-----------

      A동 B동

하나의 건물인데 건물부지가 커서 A동 B동 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사이가 복도로 연결돼있습니다

A동에는 다중이용시설(안경점,미용실,식당,피부샵)이 있고 B동(b,c)부분에는 병원이 두개있습니다

a가 병원 바로 옆자리인데 이 자리 허가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복도에는 양옆으로 공실이 4개있고 회사 사무실이 a 왼쪽편으로 두개가 있습니다.  A동 B동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저 복도로 왕래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될정도입니다. 그럼 같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a위치에 약국허가가 가능할까요?? 다중이용시설이 반대편에 있는데 이것도 다중이용시설로 인정이 되나요???

제가 찾아본바로

전용통로는 ‘병원과 각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통로’를 의미하는데, 예외적으로 환자 이외의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이동경로, 다른 용도로의 통행 비율,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상 의료기관 환자들만이 약국을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다면 전용통로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그럼 단순히 복도로 연결돼있다고 하더라도 왕래가 없으면 왼쪽편의 abc는 전용통로의 복도라고 볼수있는건가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9-08 15:01:01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약사법 제20조제5항제4호), 이는 의약분업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식적으로 기재를 하지 않으셨으나 A동, B동 각자 복층인 것으로 보이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B동의 다른 층에 다중이용시설이 존재하고 있다면 "전용 계단,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B동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시는 층에 병원, 약국이외에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없기 때문에 "전용 복도가 설치된 경우"에 해당하고, 약국 개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A동, B동이 연결되어 있고, 연결된 복도를 지나면 A동에는 다중이용시설이 존재한다는 특수성이 있는바, 해당 건물의 구조,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볼 때 B동의 c 부분에 약국 개설허가를 하더라도, 약사법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담합 우려가 없는지 여부에 따라 종국적으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고,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담합가능성 여부(= 약국개설허가여부)에 대해 바로 판단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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