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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대표
약국전문 세무경영 Total Solution System 팜텍스입니다.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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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세무사
    약국세무프로그램 팜택스 개발
    전)경기도 약사회 자문회계사
    대한약사회 자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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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폐업시 직원월급문제
등록 : 2023-05-17 21:15:46  |    조회 : 674  |    해결

양도양수를 앞두고 3주전에 직원한테 폐업사실을 통보했을때 양수한 약사님이 고용을 승계할경우에도 한달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한달치 급여를 줘야 하는건지요?

임현수 대표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5-18 16:35:34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 사유 발생 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폐업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 래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므로 3주전에 폐업 사실을 통보했다면 30일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 사업주가 30일전에 퇴사를 권고하거나 해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 양수예정인 약사님이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면 약국 내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고용승계 결정이 있어도 직원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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