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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건물 약국 계약의 문제 상담
등록 : 2023-05-17 12:15:06  |    조회 : 509  |    해결

안녕하세요?

병원장 건물이라 믿고 계약 했습니다. 23년 1월 늦어도 2월초에 개업하겠다고 해서 믿고 개약 개시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24개월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장이 타 지역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데 권리금을 받고 와야한다고, 병원이 안 팔려서 못온다고 합니다.

<2022년 8월에 계약 하고, 10월과 11월에 미리 줄 수 있냐 하여 중도금 잔금을 완료했습니다>

 

2월20일에 통화시에는 2~3개월정도 늦어질거라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1년이상이 걸리 수도 있고 언제 개업한다 말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저의 불찰이 믿고 개업시기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중개사2분과 저는 구두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와서 그런 말 한적이 없다며 계약서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5-17 18:01:31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증언 또는 녹취록)를 통해 "임대차 기간 내(2023년 2월 초)에 병원을 입점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차 중도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의하신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이 실제 입점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지, 실행의 노력이 있었는지도 한번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입점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속인 것이라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합의 등 절차를 진행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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