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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약국 아르바이트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등록 : 2023-05-16 13:35:41  |    조회 : 502  |    해결

 제가 약국을 개설중에 다른약국에 주 2일정도 아르바이트를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바가있는 동안 제 약국에는 육아휴직중인 와이프(약사)를 상주시킬 예정입니다.

제가 알바가는 다른약국에는 면허를 걸지않고 일용직 신고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면허 거는거와 일용직

신고를 안한다면 근무가 가능한거지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5-17 17:50:31

약사법은,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약사법 제21조),

 

이는 약국 내에서 의약품 보관, 판매, 조제 시 책임문제 및 시설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해 약국개설자가 직접 그 약국을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약국을 관리하게 할 수 있는 사유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란 단기 여행, 분만이나 질병으로 인한 단기 요양 등 경우에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른 약국에서의 근무를 위해 아내 분을 관리약사로 두고 약국 개설을 유지하는 것은 약사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2016년 약사법 회신 사례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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