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심재섭 대표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힘든길이 끝나는 곳까지 “법무법인 서교”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사건 종결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 전화 : 010-2501-4743
  • 이메일 : mgkwon@seogyo.co.kr
  • 주소 : 주소: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길 34, 11층(여의도동, 인영빌딩)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권리금, 용역비 회수
등록 : 2023-03-20 17:35:46  |    조회 : 399  |    해결

신규 약국 개설을 하는데,   특약조건이 안맞을시 6개월후에 권리금및 용역비를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불안한게 있어 변호사님 대동하에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불안사항

1. 6개월후 계약대로 진행 안되서 권리금, 용역비등을 반환받으려할떄, 제대로 연락이 안되거나 잠적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2. 임대인의 가족중에 약사가 있다고 하는거 같은데, 5년 임대만료후 가족 약사가 운영한다고 할때 권리금을 받는 특약 가능하겠지요? (환산보증금은 초과합니다)

 

이런 불안 사항이 있어서 변호사님 대동하에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3-20 18:42:56

약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교 서동주 변호사입니다.

 

1. 6개월후 계약대로 진행 안되서 권리금, 용역비등을 반환받으려할떄, 제대로 연락이 안되거나 잠적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연락이 안되거나 잠적 등이 발생하는 등 사정은 사실적인 문제라서 일도양단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위와 같은 사정이 걱정되신다면 계약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적문서(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신사 가입증명원 등)를 통하여 미리 충분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 주소지 건물이 상대방 소유라면 나중에 해당 건물로의 집행(부동산등기부 미리 확인 필요)을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실제 권리금 등을 반환받을 권리가 인정되려면 금원 지급의 조건, 효과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법률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시에는 이러한 부분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권리금 등을 반환받는다는 것은 임대차를 중도해지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른 법률관계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예외적인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의 가족중에 약사가 있다고 하는거 같은데, 5년 임대만료후 가족 약사가 운영한다고 할때 권리금을 받는 특약 가능하겠지요? (환산보증금은 초과합니다)

 

해당 임대차 건물이 상가건물이라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조항이 적용되는바(2조제1, 3항 참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가족약사)이 임차인(질의하신 약사님)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10조의41항제4,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3, 10조제1, 2, 3항 본문, 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 11조의2 및 제19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별도 특약이 없더라도 질의하신 바와 같은 방식의 권리금회수는 법률에 따라 가능해 보이는바, 해당 가족약사와의 권리금계약이 불가능(권리금을 지급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 포함 등)하게 될 경우에는 제3자와의 권리금계약을 통해 권리금회수가 가능하다는 등 법률상 권리금회수기회보장 조항이 포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image01.png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