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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수
등록 : 2023-03-19 08:34:31  |    조회 : 878  |    해결
2013년년생 아이에게 슈다페드 하루 두알 처방나온것을 하루3알로 조제가 나갔습니다  이틀뒤다시 같은처방이었는데  다른약이 또 하루두알처방이  하루세알로나갔습니다  첫날처방약은  다 복용하였고  두번째처방약은  다시 조제해주었으나  환자가  약약 반품하고 처방전을 가지고  갔습니다  세번째 조제약은 맞게조제했는데 같은처방으로  약이 세번 다다르니 화가 많이 났지요  처방의사에게 물어보니  과용랑이  좀 있을수도 있다고 말했다네요  ㅠㅠ  결과적으로 첫처방은 다 복용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ㅠㅠ  단순조제실수인데 그렇게 될까요?ㅠㅠ 처벌은 어떻게될까요?어떻게 해야될까요?ㅠㅠ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3-20 17:51:15

약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서교 서동주 변호사입니다.

 

 

약사님의 질의 요지는 실수로 처방전과 다른 처방을 했을 때의 불이익은 무엇인지, 조제실수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관련 법령 내용

 

. 약사법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하는 것이 금지되는바(약사법 제26), 원칙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자격정지(15)에서 최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부과가 가능합니다(약사법 제79,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3]).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약사법

 

26(처방의 변경ㆍ수정)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79(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9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 개별기준

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

(법 제26조제1)

 

 

자격정지

15

 

 

자격정지

1개월

 

 

면허취소

 

 

 

 

 

 

 

 

 

그리고 관할 행정청인 보건복지부는 약사가 처방전과 상이하게 조제한 경우 행위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2016년 약사법 민원, 질의 회신사례집).

 

한편, 위와 같은 변경조제가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약사법 제95조제1항제5).

 

 

. 일반 민형사 책임

 

조제실수로 처방된 약의 복용 결과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고(형법 제268),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형법

 

268(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1(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752(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2. 대처방안

 

최선은 당초부터 조제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겠으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미 조제실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상태라면 피해자와의 적정금액 합의(피해를 배상받는 대신 추후 민, 형사, 행정상 일체 법률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3자에게는 피해사실 및 합의사실을 비밀로 한다는 등 내용)를 통해 추가적인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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