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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등록 : 2023-03-15 11:39:21  |    조회 : 338  |    해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전

구두계약을 통해 가계약금을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도약사가 매도의사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여 양수가 무산된 상황인데,

이때 그럼 가계약금을 2배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가계약서나 가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3-15 14:43:15

약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교 서동주 변호사입니다.

 

약사님의 질의 요지는,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시 이미 지급된 가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51650 판결 참조),

 

가계약금 지급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청구만 가능합니다.

 

2.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

 

반면, 가계약금 지급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등이 특정되어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가계약금 지급은 계약금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바,

 

대법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231378 판결).

 

, 대법원에 따르면 계약금 일부로서 가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급된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 전부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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