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약국을 개업할려고 하는 건물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때 임대료는 주변 시세대로 해야 하는 것인지
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했을때 세무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주변시세대로 하는것입니다.
특수관계자(부부)끼리 시세보다 저가로 임대계약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서, 저가 또는 고가 계약과 시세의 차액만큼 증여로 추정될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론 상가 임대료에 대한 시가를 정확히 측정하기 힘든만큼, 시세와 현저히 차이 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세무서에서 임대료에 대해서 가끔 문제삼는경우도 있기때문에, 되도록이면 시세 수준으로 맞춰서 계약하는것이 나을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