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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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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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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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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인데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등록 : 2023-01-19 09:18:27  |    조회 : 490  |    해결

약사님과 직거래로 약국을 양도 양수 중이고

그래서 임대인분과도 직접 계약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임대인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기존 약사님의 10년전 계약서에 이름만 바꾸고 도장 찍기로 했어요

(다행히 월세도 10년간 동결이었고 저도 그대로...)

근데 권리금 조항이 옛날 조항이라...이걸 그대로 적을지

표준계약서 내용을 적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표준계약서 폼을 쓰려니 1년에 5프로 인상가능 문구도 있고,..긁어부스럼 같기도 해서요)

그대로 가도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권리금조항.jpg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1-19 10:26:54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약사님과 직거래로 약국을 양도 양수 중이고
그래서 임대인분과도 직접 계약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임대인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기존 약사님의 10년전 계약서에 이름만 바꾸고 도장 찍기로 했어요
(다행히 월세도 10년간 동결이었고 저도 그대로...)
근데 권리금 조항이 옛날 조항이라...이걸 그대로 적을지
표준계약서 내용을 적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표준계약서 폼을 쓰려니 1년에 5프로 인상가능 문구도 있고,..긁어부스럼 같기도 해서요)
그대로 가도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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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도의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그대로 쓰셔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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