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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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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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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문의
등록 : 2023-01-17 13:29:45  |    조회 : 368  |    해결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앞사람의 원상회복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상가주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상에 추가한것은 없지만 기본 서식에 원상복구에 대한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원상 복구를 원하는대로 안해주면 보증금을 안돌려 줄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1-17 13:52:07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앞사람의 원상회복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상가주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상에 추가한것은 없지만 기본 서식에 원상복구에 대한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원상 복구를 원하는대로 안해주면 보증금을 안돌려 줄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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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식의 원상회복 문구로 판단하지 않고, 말 그대로 앞사람의 원상회복의무를 승계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정은 승계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속하고 만약 간판이나 상호를 바꾸셨다면 그런 사정은 앞사람의 의무를 승계하지 않은 유리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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