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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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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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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
등록 : 2023-01-17 11:51:58  |    조회 : 361  |    해결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약국운영중인 개국약사입니다

2년전에 시설권리비를 주고 약국을 양수했습니다

양수하고나니 근처 부동산에서 와서 권리금도 없이

내놓았던 약국을 왜 시설권리비를 주고 인수했냐고 하더라고요

또한 들은대로 약국이 운영되지도 않아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자책하면서 마음 고생을 해왔습니다

2년 임대차 기한이 다 되가고 약국으로 양도양수도 안되고 있고

상가주에게 엉업종료하고 나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제가 들어올때는 이미 약국으로 인테리어가 다 되어있던

상황이었고 시설권리비를 챙긴사람은 전 약사였는데

여전히 저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원래상태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정도의

원상회복을 해줘야 하는지

전 약사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1-17 13:10:51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약국운영중인 개국약사입니다
2년전에 시설권리비를 주고 약국을 양수했습니다
양수하고나니 근처 부동산에서 와서 권리금도 없이
내놓았던 약국을 왜 시설권리비를 주고 인수했냐고 하더라고요
또한 들은대로 약국이 운영되지도 않아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자책하면서 마음 고생을 해왔습니다
2년 임대차 기한이 다 되가고 약국으로 양도양수도 안되고 있고
상가주에게 엉업종료하고 나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제가 들어올때는 이미 약국으로 인테리어가 다 되어있던
상황이었고 시설권리비를 챙긴사람은 전 약사였는데
여전히 저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원래상태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정도의
원상회복을 해줘야 하는지
전 약사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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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임차할때 당시 상태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시설권리금을 지급한 것이 앞사람의 원상회복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앞 사람의 원상회복 의무도 승계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 판결은 아닙니다. 일단 의뢰인이 들어갈때 상태만 만들어놓겠다고 주장하시고 상대방이 계속 그 전 상태를 만들라고 할 경우에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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