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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병원이 다른곳으로 이전을 한경우
등록 : 2022-05-11 17:33:31  |    조회 : 606  |    해결

안녕하세요. 5층 건물의 1층에 임대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3층을 병원이 5년간 쓰는것으로 하고 1층 약국 분양인과 5년 임대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사항은 약국독점으로 월세가 일반 상가보다 2배 비쌉니다.)

이런 상황에서 3개층을 쓰던 병원이 2년만 운영을 하고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약국 분양인은 본인은 잘못이 없다며 월세 절세나 병원 유치에 대한 의지가 없고 원계약대로 월세를 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병원분양인과 약국 분양인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계약서상 약국 독점권이 있는것은 병원이 존재하기에 가능한것 같아 혹시 계약서 무효 소송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려 상담글을 남김니다.

감사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5-13 10:17:27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5층 건물의 1층에 임대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3층을 병원이 5년간 쓰는것으로 하고 1층 약국 분양인과 5년 임대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사항은 약국독점으로 월세가 일반 상가보다 2배 비쌉니다.)

이런 상황에서 3개층을 쓰던 병원이 2년만 운영을 하고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약국 분양인은 본인은 잘못이 없다며 월세 절세나 병원 유치에 대한 의지가 없고 원계약대로 월세를 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병원분양인과 약국 분양인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계약서상 약국 독점권이 있는것은 병원이 존재하기에 가능한것 같아 혹시 계약서 무효 소송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려 상담글을 남김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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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병원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임대차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소송을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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