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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약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약력
  • 남녕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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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록 : 2021-02-26 15:25:37  |    조회 : 748  |    해결

약국 개설자가 근무약사를 두고 도매상 관리약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2-26 17:09:51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약국 개설자가 근무약사를 두고 도매상 관리약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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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1조에서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은 약국개설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 약국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자신을 대신할 약사를 두도록 하는 것이고,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전혀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리약사를 두어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국 약사로서의 관리의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한정적 시간에 도매상 관리약사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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