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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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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약력
  • 남녕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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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등록 : 2020-09-16 08:13:02  |    조회 : 642  |    해결

2014.6-2015.1에  발생한  약사법  위반사건을  지금조사중인데  5년 공소시효가  지난사건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지 ?

기타징수금은 공시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9-16 17:54:13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2014.6-2015.1에  발생한  약사법  위반사건을  지금조사중인데  5년 공소시효가  지난사건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지 ?

기타징수금은 공시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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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2. 기타징수금 중 어떠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위반 규정의 징역 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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