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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계약문의
등록 : 2021-02-20 20:47:46  |    조회 : 905  |    해결

안녕하세요.

포괄양도양수로 약국 인수예정입니다.

상호도 그대로 받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채무도 양수인한테 넘어온다고 하더군요.

약 인수 다 받고 재고,잔고 정리 된 후 

추가적인 채무관계는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라는 확인서를 받으면

추후에 갑자기 제약회사에서 결제해야할 채무가 있다고 해도 

양수받은 제가 보호가 될까요....

확인서는 어떤식으로 써야할 지도 막막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2-22 14:55:31

3-2. 현정민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포괄양도양수로 약국 인수예정입니다.

상호도 그대로 받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채무도 양수인한테 넘어온다고 하더군요.

약 인수 다 받고 재고,잔고 정리 된 후 

추가적인 채무관계는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라는 확인서를 받으면

추후에 갑자기 제약회사에서 결제해야할 채무가 있다고 해도 

양수받은 제가 보호가 될까요....

확인서는 어떤식으로 써야할 지도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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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포괄양도양수의 경우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예를 들어 '몇월 몇일자 이후의 채무는 인수하지 않는다' 와 같은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 시 파악가능한 채무상황을 모두 기재하고 '추가로 부채가 나오면 모든 책임은 양도인이 진다.'라고 명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내지 확인서의 문구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추후 법률적 다툼이 생길 수도 있기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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