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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합니다
등록 : 2021-01-13 16:15:11  |    조회 : 1,012  |    해결

안녕하세요

 

저는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인데

최근 3달간 급료를 제 날짜에 받지 못해서

사장님께 얘기해도 시정되지 않아

나오려고 합니다


입사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회사에 요청했더니, 근로계약서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

JPG 파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입사일, 소정근로시간, 급료, 4대보험 납부가 기재되어 있음)


그런데, 오늘 근로계약서를 보니

저는 자필 사인을 했는데

회사이름과 사장님 이름이 적힌 곳에 (인쇄로 적혀 있음)

사장님 사인이나 도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입사후 1년이 넘었고, 주당 소정 근로시간도 24시간이라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1-15 16:03:57

 

3-2. 현정민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저는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인데

최근 3달간 급료를 제 날짜에 받지 못해서

사장님께 얘기해도 시정되지 않아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근로계약서를 보니

저는 자필 사인을 했는데

회사이름과 사장님 이름이 적힌 곳에 (인쇄로 적혀 있음)

사장님 사인이나 도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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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분의 서명이 있고, 회사에서 보관중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 이체내역을 통해서도 입증 가능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니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참조).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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