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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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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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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녕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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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계약시점과 환산보증금 기준 적용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등록 : 2020-11-25 11:24:41  |    조회 : 1,148  |    해결

 

아래 계약갱신관련 질문 드렸던 약사입니다 

여러번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던 것 처럼 2017년 12월 신규로 3년 계약 당시는 환산보증금 지역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개정된 상임법 시행령 보증금 기준 이내에 해당됩니다.

 

시행령 부칙 제 2조에 따르면 \"제 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갠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만약 제 경우 처럼 기존 계약의 체결 시점에 환산 보증금을 초과 한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있다면 공유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면 상임법이 적용되는 상가(환산보증금 기준 내)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가질 경우 갱신 시 임대차기간을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요.  시행령 10조 3항을 보면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동일 조건에 임대차기간도 포함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11-25 17:00:09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아래 계약갱신관련 질문 드렸던 약사입니다 

여러번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던 것 처럼 2017년 12월 신규로 3년 계약 당시는 환산보증금 지역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개정된 상임법 시행령 보증금 기준 이내에 해당됩니다.

 

시행령 부칙 제 2조에 따르면 \"제 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갠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만약 제 경우 처럼 기존 계약의 체결 시점에 환산 보증금을 초과 한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있다면 공유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면 상임법이 적용되는 상가(환산보증금 기준 내)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가질 경우 갱신 시 임대차기간을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요.  시행령 10조 3항을 보면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동일 조건에 임대차기간도 포함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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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관련은 이미 답변 드린 사항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은 계약체결 당시 혹은 갱신이 되었다면 갱신 당시의 기준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에서 "동일한 조건"에 임대차기간 포함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 원하시면 사무소로 유료상담 신청 바랍니다.

 

이전답변 : 

 

질문 1. 임대료 인상문제로 임대계약 갱신을 계약기간 내 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종료되나요?

http://www.dailypharm.com/Users/Knowledge/question.html?mode=View&Type=A&Kind=70&ID=24602&Search=&nPage=&returnAddr=/Users/Knowledge/Section.html?mode=View&Kind=70

 

질문 2. 아래 질문에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http://www.dailypharm.com/Users/Knowledge/question.html?mode=View&Type=A&Kind=70&ID=24606&Search=&nPage=&returnAddr=/Users/Knowledge/Section.html?mode=View&Kind=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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