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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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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허가 가능할까요?
등록 : 2020-11-22 10:24:46  |    조회 : 685  |    해결

상가 면적이 작아서 상가2호실을 이용해서 약국을 개설하려합니다

근데 2호실이 위아래층으로 된게 아니라 같은층에 앞뒤로 위치합니다 호실사이에 1m정도의 상가복도가 존재합니다

앞 호실에서만 투약및 판매를 하고 뒤 호실은 온전히 조제실로만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허가가 가능한가요???

조제실이 위아래층으로 분리된 경우는 허가문제가 없는데

앞뒤로 분리되어있으면 약국이 2개소로 되어 1약사 1약국개설에 위반될 수 있다고하는데 맞는말인가여?

또한 약국이 1개소인지 2개소인지 구분하는 정확한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11-24 11:59:45

3-2. 현정민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상가 면적이 작아서 상가2호실을 이용해서 약국을 개설하려합니다

근데 2호실이 위아래층으로 된게 아니라 같은층에 앞뒤로 위치합니다 호실사이에 1m정도의 상가복도가 존재합니다

앞 호실에서만 투약및 판매를 하고 뒤 호실은 온전히 조제실로만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허가가 가능한가요???

조제실이 위아래층으로 분리된 경우는 허가문제가 없는데

앞뒤로 분리되어있으면 약국이 2개소로 되어 1약사 1약국개설에 위반될 수 있다고하는데 맞는말인가여?

또한 약국이 1개소인지 2개소인지 구분하는 정확한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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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1개소와 2개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 아닌 자에 의하여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층에서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쪽은 조제실, 한쪽은 투약 및 판매를 하는 곳으로, 약사분이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1개소’로 판단되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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