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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약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약력
  • 남녕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 : 02-549-8577
  • 이메일 : myungkyungseoul@naver.com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전관 (교대역 9번 출구)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컨설팅비용
등록 : 2020-10-22 01:20:22  |    조회 : 603  |    해결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건물주는 따로 있습니다

병원 유치를 하고자 부동산컨설팅회사랑 컨설팅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독소조항 이건물에 의원이 들어오면 제가 컨설팅비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의사에게 단순 소개를 하였고 조건이 안맞아서 진행이 불가했습니다

이후에 의사가 컨설팅업체를 배제하고 직접 건물주랑 컨택을 하여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컨설팅비를 지급해야하나요?

컨설팅회사는 단순소개한후 일을 포기한상태에서 의사선생님께서 자리에 대한미련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계약했습니다

계약서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면 계약을 했더라도 민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찾아보긴했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10-23 11:48:31

 

3-2. 현정민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건물주는 따로 있습니다

병원 유치를 하고자 부동산컨설팅회사랑 컨설팅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독소조항 이건물에 의원이 들어오면 제가 컨설팅비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의사에게 단순 소개를 하였고 조건이 안맞아서 진행이 불가했습니다

이후에 의사가 컨설팅업체를 배제하고 직접 건물주랑 컨택을 하여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컨설팅비를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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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찾아보신 민법 조항이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이는데, 해당 규정은 그 요건이 까다로우며 여기에 해당하여 계약을 무효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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