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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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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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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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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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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통로문제/ 약국개설 가능했던건가요(추가질문)
등록 : 2020-08-11 12:09:08  |    조회 : 1,867  |    해결

의사 소유의 4층 건물에 3-4층은 병원이 쓰는곳이고

 

2층은 호프집이 있습니다

 

1층에는 약국과 커피숍이 있고요

 

2층 호프집은 업종의 특성상 병원업무가 끝나고 난 후 오후7시 이후에나 문을 열고있습니다

 

또한 엘레베이터가 있는데 엘레베이터가 열리면 바로 엘레베이터 문앞에  약국 뒷문(자동문)이있어

 

대부분 뒷문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병원 오픈시간에는 엘레베이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모두 병원관계자이거나 병원환자이고

 

뒷문 또한 모두 저분들이 이용하는데 전용통로로서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한 의사소유의 건물에 약국이 개설허가 받기가 쉽지않은것 같은데

 

이부분또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요?

 

 

    ............................. 추가 질문 ............................................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엘레베이터 바로 앞에 약국 뒷문이 있는부분은 전용통로로 볼 여지가 없는가해서요

언급했듯이 2층의 호프집은 병원 진료시간과는 영업을 하고있지않은데

모든 엘레베이터 이용환자는 병원 손님이라서요

 

전용통로로 보기 힘들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8-11 15:56:49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 ‘약국변호사 닷컴김재윤 변호사  :

 

 

엘레베이터 바로 앞에 약국 뒷문이 있는부분은 전용통로로 볼 여지가 없는가해서요

언급했듯이 2층의 호프집은 병원 진료시간과는 영업을 하고있지않은데

모든 엘레베이터 이용환자는 병원 손님이라서요

 

전용통로로 보기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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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분의 설명만 본다면 전용통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답변 참고바랍니다.

 

http://www.dailypharm.com/Users/Knowledge/question.html?mode=View&Type=A&Kind=70&ID=21152&Search=&nPage=&returnAddr=/Users/Knowledge/Section.html?mode=View&Kind=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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