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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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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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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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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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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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약국개설행정심판
등록 : 2020-08-07 06:54:19 |
조회 : 5,676 |
해결
안녕하세요 어제 인천에서 약국개설여부 질문한 약사입니다.
보건소담당자가 거절사유를 이메일로 보냈읍니다. 행정심판을 해야할것같은데 비용은얼마가들고
기간은어느정도걸랄까요?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게되면 비용은 어느정도되나요?
혹시 비슷한사례가 있는지 판례를 볼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8-07 10:18:51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인천에서 약국개설여부 질문한 약사입니다.
보건소담당자가 거절사유를 이메일로 보냈읍니다. 행정심판을 해야할것같은데 비용은얼마가들고
기간은어느정도걸랄까요?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게되면 비용은 어느정도되나요?
혹시 비슷한사례가 있는지 판례를 볼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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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찾아보시는 것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등을 이용하시거나 대법원 도서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다른 문의는 유선 상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평일 9시~19시 사이에 02-549-8577로 전화주신 뒤 데일리팜에 질문 올리셨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답변 참고 :
http://www.dailypharm.com/Users/Knowledge/question.html?mode=View&Type=A&Kind=70&ID=21144&Search=&nPage=&returnAddr=/Users/Knowledge/Section.html?mode=View&Kind=70
데일리팜-팜아카데미에 오픈한 "약사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8선"(약국변호사 닷컴) 강의 중
제7강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약국 개설이슈"를 참고하시면 더욱 풍성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edu.dailypharm.com/study/studyView.html?ID=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