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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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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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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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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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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여부
등록 : 2020-08-06 06:15:31  |    조회 : 562  |    해결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약국개설할려는 약사입니다.

건물주가 의사이고 같은 일층에 의원과 약국 커피전문점이들어설예절이고 5층통건물에 다른층에 여러업종들이있읍니다. 약국과 의원의 출입구도 따로이고 그부분은 보건소 직원이 문제삼지않고

  건물주가 의사라서 경제적인 독립성이 보장이안된다고 개설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행정소송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행정소송하면 개설등록이 될가능성이있을까요 기간은 얼마가 걸릴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8-06 15:06:25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 ‘약국변호사 닷컴김재윤 변호사  :

 

 

건물주가 의사이고 같은 일층에 의원과 약국 커피전문점이들어설예절이고 5층통건물에 다른층에 여러업종들이있읍니다. 약국과 의원의 출입구도 따로이고 그부분은 보건소 직원이 문제삼지않고 건물주가 의사라서 경제적인 독립성이 보장이안된다고 개설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행정소송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행정소송하면 개설등록이 될가능성이있을까요 기간은 얼마가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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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약국개설 거부처분을 받은 날(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하는 것이고,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개설등록이 안 된다는 말만 들은 상태에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점하려는 건물 1층의 의원이 건물주가 하는 의원이라면 담합의 여지가 있기에 직원의 말이 맞다고 볼 수 있으나, 단순히 ‘건물주가 의사라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건물에 다른 의원이 더 있다면 개설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소송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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