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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미래 세무법인에서 제공하는 약국관련 세무회계상담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전화 : (서울) 02-566-0441 - (인천) 032-552-0441 -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 - (안양) 031-425-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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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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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경우
등록 : 2020-09-01 08:08:50  |    조회 : 2,599  |    해결

남편명의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경우 임대료 세금명세서 발행이 가능한지, 적정 금액은 어떻게 정하면 되는지요?(주변 다른 상가 월세보다 약국 일경우 월세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조제료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책정하는 경우 등)

김현호 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9-02 12:01:26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과세 이기때문에, 부부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라면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자이기때문에 세법에서는 임대료가 시세보다 과대하게 낮거나 높으면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시세라는것을 법에서는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특정하지는 않고있으며, 주변 비슷한 약국자리 임대료,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었을때 추정되는 임대료로 대략 측정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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