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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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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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확정일자 문의
등록 : 2021-02-05 14:21:56 |
조회 : 3,365 |
해결
약국 임대계약할때 보증금 액수가 2억이 넘는데 세무서에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전액 보증금 우선변제가 되나요?
전세등기 안하고도 확정일자가 같은 법적효과가 있나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2-08 17:47:23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약국 임대계약할때 보증금 액수가 2억이 넘는데 세무서에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전액 보증금 우선변제가 되나요?
전세등기 안하고도 확정일자가 같은 법적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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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환가대금에서 선순위자의 채권을 빼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우선변제가 됩니다. )
전세등기는 물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전세등기를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