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국 유리면 외부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광고법, 옥외광고물 심의 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광고 내용 관련해 여쭙고 싶습니다.

 

전광판에 인근 병원의 정보를 적어도 될까요?

ex) 델리팜정형외과, 델리팜치과 처방 환영

등의 정보를 보내도 문제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병원의 상호를 내보내는 것이 문제가 될까 우려가 됩니다.

 

이외에도 광고 문구로 적으면 안되는 제한사항들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약국 유리면 외부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광고법, 옥외광고물 심의 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광고 내용 관련해 여쭙고 싶습니다.
 
전광판에 인근 병원의 정보를 적어도 될까요?
ex) \"델리팜정형외과, 델리팜치과 처방 환영\"


등의 정보를 보내도 문제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병원의 상호를 내보내는 것이 문제가 될까 우려가 됩니다.
 
이외에도 광고 문구로 적으면 안되는 제한사항들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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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 문제와 관련하여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3호에서 ‘표시, 광고’ 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해당규정에 따르면 특정의약품 또는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고,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인근 병원의 정보를 전광판의 노출을 시키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광고가 될 수 있고,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 사이의 담합행위로 판단될 여지는 있다 할 것입니다. 위에 기재한 해당 조문을 참조해보시면 규제되는 광고내용에 대하여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