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행정처분 받은 사실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수인에게 알리게 되어있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권리 2억에 계약을 하였고 약국 개설 전에  양도인의 요구로

 1억 8천 여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개설등록시에

 계약하기 한달도 안된 시점에 2차까지 위반했던

 행정처분과 과징금이 1700여만원 납부된 사실을 알았고

 보건소에서는 개설자가 바뀌어도 약사접 제 44조 1항은

 3차 위반시에 과징금으로 갈음되지 아니하고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수자가 양도자의 행정처분 받은 날짜로 부터 1년 이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승계가 된다고 보건소 담당자가 알려줬습니다.

 고지를 받았다는 내용엔 서명을 거부하고

 일단 권리금이 80퍼센트나 건너간 마당에

 양도인에게  계약파기를 요구하자

 묵묵 부답과 회피로

 혹시나 하고  개설등록만 접수한 상태입니다.

  충분히 계약 파기 사유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만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소송을 하고 싶은데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행정처분이나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승계인에게 승계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미 집행이 완료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가중 처분이 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가중 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존재할 뿐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종전에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따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추후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불이익을 실제로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