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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상담 코너입니다.

약력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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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등록 : 2016-10-07 09:22:56 | 조회 : 2,244 | 해결

제목 없음

1. 과태료부과(의견제출통지)를 받았습니다. 과태료부과사항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서 이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금액이 20%경감된다하는데, 제 의견이 반영안될 경우를 생각해서 먼저 낼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가 환급되나요? 제가 과태료를 내면, 그게 과태료부과사항을 인정하는게 되어서 제 의견이 묵살되는건가요?

2. 사고향정의약품의 보고는 5일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기한을 넘길 경우의 처벌사항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