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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상담 코너입니다.

약력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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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관련..

등록 : 2016-08-14 09:51:20 | 조회 : 3,741 | 해결

제목 없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누구하나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변호사님께 도움구합니다. 경찰의 수사결과가 무혐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나면.. 자격정지가 안나올수 도 있는지요?? 기소유예처분시 벌금과 자격정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와 경찰 양쪽에서 벌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약사법위반의 공소시효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6-08-16 13:10:49

제목 없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보다 감경하여 처분을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 공소시효의 기간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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