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약국 명도시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현임차인이 데려온 후임임차인에게 5년계약을하고 기간 만료후에는 직접 영업할 계획이라는 것을
통보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현임차인에 대해 권리금회수 방해행위가 되는가를 질문드린겁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의 직접 영업할 계획이라는 통보가 아무런 효력이 없으나....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실익은 없고 손해만 있는 통보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