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메디컬빌딩과 관련하여 독점약국에 관한 법률자문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메디컬상가내 약국을 분양받으려 하는 상태이고, 이를 독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분양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이렇게 내용을 기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문구는 송구스럽게도 여기서 검색한 다른글을 참고하였습니다.)

1.본건물 1층 104호, ○○㎡를 약국으로 지정해 독점업종으로 분양하며 이전 이후라도 타 점포를 약국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다.

2.본 건물의 104호 이외의 모든 상가 분양 및 임대 시 아래의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삽입하고 그 사본을 을에게 제공한다.

“본 건물에 약국은 1층 102호, ○○㎡ 하나이며 본 상가는 약국으로 영업, 매매, 임대할 수 없다”

3,모든 상가 분양시 예비상가규약을 만들어 “약국은 104호 하나이며 동일업종은 영업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만들어 각 상가 수분양인들에게 날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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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안전장치를 만들고 한다면 독점약국으로 운영될수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104호가 약국이 아닌 다른 점포로 나중에 임대나 매매가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고 위 약정이 이행이 된 경우라면 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약국 이외의 점포로 임대나 매매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