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변호사님!

'16년 6월14일 '상가 임대차 기간 만료와 권리금 받는 방법' 질문 올렸던 약사입니다

만 10년 영업한 약국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16년 7월 31일입니다

계약 만료일 2개월 20일전부터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줄테니 약국 비워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임차인인 저는 개정 상임법으로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겠지만 계속 영업하고

싶고 재계약을 원함을 간절히 소망함을 내용증명으로 호소했지만 임대인 3회에 거쳐

계약 만료일에 약국 비우지 않으면  현재 보증금 8천만원과 차임 190만원인데

만료일 이후에는 월 600만원을 제 하겠다,재계약을 계속 원하자 900만원을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다가오고 재계약은 거절되었고, 주인의 의도는 제가 지난 10년간 피땀으로

쌓아온 제 권리금과 약국 가치 상승분까지 가로 채겠다는 의도가 명백해서 보증금만

받고 쫓겨날 수 없었기 때문에 새 임차인을 찾는 광고를 내니 많은 약사님들이 제가 제시한

2억 가까운(정확한 금액을 밝히지 못해 죄송합니다) 권리금에 서로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제 약국을 가장 적극적으로 인수하고자 하는 약사님들은 제 옆 약국 근무약사님과 길 건너편

약국에서 근무했었던 근무 약사님으로 제 약국 가치를 누구보다 먼저 인정하고 매우

욕심을 내더군요

변호사님께서 이해하기 힘드실까봐 지난번 설명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여쭙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3자인 공인중개사분의 작성으로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서를 서식에 따라 정식으로 작성하고 7월 11일(월)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보내니 우체국에서 다음날 임대인에게 도착했음을 알림이 왔습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15일 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임대인은  새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에

대해 답신이 없고 전화 문자도 일절 없습니다

제 약국 건물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을  오늘 오후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궁지에 몰림을 걱정해 주시더니 오늘도 임대인을 사주하고 도와주는 부동산 업자가

있어서 제가 법으로 가더라도 법에서 규정하는 권리금이 작아서 소송으로 갔을때 받을수

있는 권리금이 작으니 임대인에게 사정을 해서 제가 찾은 새 임차인에게 받을 권리금

일부를 임대인에게 주겠다는 협의를 해보는 방법도 있다고 하시면서 임차인인  제가

많이 불리하니 잘 알아봐야 한다고 옆에 있던 부인도 같이 걱정 해 주셨어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계약 만료일까지 15일이 남은 이시점에서 새임차인과의 권리금 양도 양수 게약서만

보내고 임대인의 답변은 없는데 저는  계약 만료일까지 그냥 있어도 되는건가요?

소송으로 갔을때는 시세 2억 정도 권리금은  어느정도 축소되고 저는 법적으로 권리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 하루가 불안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정확한 답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의 현명하신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권리금과 감정을 통해 인정되는 권리금은 다소간 차이가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 과정에서 확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