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허 취소 사유

가. 면허 결격 사유

약사법 제71조에서는 약사가 면허를 발급받은 후 약사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인 ① 정신질환자 ②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④ 약사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허위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하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1약사 2개소 이상의 약국 개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면 1인의 약사가 2개소 이상의 약국을 개설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약사의 겸직 금지 의무가 삭제된 현행법 아래에서 1인의 약사가 2개소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였더라도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약국 관리를 충실히 한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고, 면허대여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위반만으로 약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약사가 2개소 이상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중개설 약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정도로 처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가중 처분에 의한 면허 취소

그 밖에 행정처분의 기준에서는 약사법 위반으로 자격 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서도 1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 처분을 하여 면허 취소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동일한 사항을 수 회 위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적어도 동일한 사항으로 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2. 면허의 재발급

가. 면허 재발급 규정

약사법 제71조 제3항에서는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면허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허 취소 이후 또 다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면허를 다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면허 취소 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나. 면허 재발급의 제한 규정

약사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약사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제347조(허위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동 조항 제7호에서는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그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그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 형사 처벌 이후 면허 재발급

허위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허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 약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등 약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는 날 면허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위 범죄로 3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집행 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허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 유예 기간도 경과하여야만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행정 처분 이후 면허 재발급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규정한 가중 처분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7호의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허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면허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행정처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자격 정지 2년의 처분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파산, 금치산자와 면허 재발급

약사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 중 ① 정신질환자 ②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순간 곧바로 면허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의 경우에는 치료가 완료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될 것이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의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복권 결정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파산과 약사 면허

소비자파산이란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 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소비자파산에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소비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주된 목적이 바로 파산면책절차를 통하여 면책을 얻어 채무로부터 해방되는데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자체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전제 과정에 불과합니다.

소비자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여야 하고,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와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약사는 약사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나, 불이익은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관재인의 선임, 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파산선고 이후 대부분의 소비자는 면책을 신청하는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해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유지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①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②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④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처분하는 행위 ⑤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⑥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약사의 경우 즉시 면허 취소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면허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의 의미도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을 받지 못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