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국 개설 등록의 신청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약국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하며, 약국 개설 등록을 하기 전에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 판매와 같은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약사 자격 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하거나 보건소 공무원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구두로 받았다고 하여 약국 개설 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약국 개설 등록이 이루어진 시점은 담당 공무원이 약국개설등록대장에 등록 사실을 기재하고, 신청 약사에게 약국 개설 등록증을 교부한 때라고 할 것입니다.

약국 개설 등록의 신청 절차는 약국개설등록신청서에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단합니다. 약국의 시설은 “약국 및 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에서 요구하는 조제실, 독약 및 극약의 저장시설, 저온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수도시설, 조제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 한 경우 약국 개설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며, 개설 등록 이후에 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약국의 바닥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 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에는 면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약사의 약국 개설 등록 신청에 대하여 개설 예정인 약국인 시설 기준령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고 ①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 ②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③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④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와 같은 약국 개설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약국 개설 등록을 수리하여야만 합니다.


2. 개설 등록 사항의 변경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수수료 납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약국의 소재지가 같은 시, 군, 구의 경우에는 개설 등록 사항 변경 신청으로 가능하나, 다른 시, 군, 구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폐업 신고 후 새롭게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서 약국의 위치를 다른 층이나 옆 점포로 이전하는 경우 역시 변경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약국 면적은 개정된 시설 기준령에서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면적의 증감은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역시 변경 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폐업, 휴업 등의 신고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는 물론 휴업한 약국을 재개한 때에는 폐업·휴업 또는 재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약국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휴업 및 재개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업,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약국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여 의약품 구매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약국 개설자에게 약국 업무의 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휴업이나 폐업만으로 약사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휴업, 폐업 이후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서도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4. 약국 개설 등록의 취소

가. 약국 개설 등록 취소 사유

약국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로는 ① 약사법 제16조 제5항의 약국 개설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됨이 판명된 경우 ② 약사 면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약사면허가 취소된 경우 ③ 약국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약국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약국 개설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됨이 판명된 경우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동일 층에 다중 이용 점포가 있어 약국 개설 등록이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다중 이용 점포가 영업 부진으로 폐쇄되고 다른 의료기관이 입점하여 동일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존재하여 전용 통로로 평가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과 약사법 전체의 규정이나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는 약국개설등록 당시 약사법에 정하는 등록거부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서 이를 알지 못한 채 약국개설등록을 받아 주었다가 사후에 그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적법하게 약국개설등록이 이루어진 후 약국개설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의료기관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이 퇴거하고 새로이 의료기관이 입주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까지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참조 2003누17469 판결)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관련하여 통상 업무 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되어 문제될 여지가 거의 없으나,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하여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다투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처분의 집행 정지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후 업무정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 역시 그 근거가 사라져 무효로 됩니다.

나. 약국 개설 등록 취소의 효과

행정 처분의 일반기준에서는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약국과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약국을 개설하는 자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여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에 대하여 약국 개설자만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행정처분의 효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국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제3자가 동일한 장소에 약국 개설을 할 수 있는지 혹은 개설등록이 취소된 약국 개설자가 해당 약국을 폐쇄하고 그 공간에는 약국 이외의 일반 점포를 개설하고, 약국 개설자가 다른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전자와 관련하여 행정 처분의 승계 조항에 의하여 양도 전에 약국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후 동일한 장소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제3자에게도 약국 개설 등록 취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3자가 다시 동일한 장소에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약국 개설 등록의 취소로 취소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였고 동일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의 제한을 두면서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약국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후자와 관련하여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은 사람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장소에 대한 처분이므로 그 효력은 해당 약국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기준의 특별 조항에 의하여 해당 약국을 양수한 약국 개설자에게도 미치는 것에 불과하므로 약국 개설자의 다른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약국개설등록이 취소된 약사는 6개월 동안 다른 장소에서도 약국을 개설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6개월 동안은 다른 약국에 근무 약사로 종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약국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의 대물적 성격에 따라 약국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장소에서 6개월 동안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취소 처분이 대인적 성격을 갖는 것처럼 약국 개설 등록이 취소된 약사가 6개월 동안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승계 조항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