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집합건물 3층에는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 한의원, 안과, 치과와 함께 점포가 하나 비어 있어 이를 매수하여 약국을 개설하고 싶은데, 다른 점포가 없으면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가요? 제가 위 점포를 분할하여 도서대여점이나 안경점 등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가능한가요?

답 -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4호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전용의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전용 통로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만이 이용하는 통로로 일반인이 의료기관과 약국 방문 이외의 목적으로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행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전을 거의 발급하지 않아 담합의 우려가 전혀 없는 한의원이나 치과의원 역시 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다른 점포가 개설되기 전에는 3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있으므로, 3층 복도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만이 이용하는 전용 통로에 해당하여 약국 개설이 거부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약국 개설 예정 점포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도서대여점 등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점포로 임대한 후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의 보건소에서는 복도를 위 점포의 이용객들도 사용하므로 전용 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경점, 의료기점, 건강식품판매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한 가진 점포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위 점포들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위 점포를 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방문객들이 이용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용통로로 해석되어 약국 개설 등록이 거부될 것입니다.

약국 개설 등록 신청 당시에는 약국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하여 개설한 점포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탈법적 수단에 불과한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보건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장 점포일 수 있다는 심증만으로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국 개설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위장 점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 상당 시간 이상 폐문을 하거나, 영업 실적이 거의 없거나, 위장 점포의 사업자가 약국개설자와 동일인 혹은 친척이거나, 위장 점포의 임차인이 임료를 거의 지급하지 않은 사정 등이 존재하여 3층의 복도가 실질적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의 이용자들만이 이용한다면 3층 복도는 전용 통로로 평가되어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약국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