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제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는 4개의 의원과 1개의 약국, 1개의 부동산 사무실이 있었던 복합 상가의 2층인데, 4개의 의원 중 진단방사선과가 3층으로 이사를 간 후 옷가게로 6개월 정도 이용되었던 빈 점포입니다. 위 점포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의료 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약국 개설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답 -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위 조항은 동조 제2호에서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내 혹은 구내에 해당하는 장소에 탈법적인 수단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구획하거나 의료기관의 울타리를 형식적으로 약국 개설 장소의 안쪽으로 재설정하는 경우 약국 개설을 금지하기 위한 보충적 규정으로 제정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위 조항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를 분할, 변경한 결과 의료기관의 구내나 시설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의하여 얼마든지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건물 2층 복도의 경우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사무실이 2층에 존재하므로 제4호의 전용통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나, 일부 보건소에서는 제3호의 범위에 관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용하였던 점포를 곧바로 약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의료기관으로 이용하였던 점포를 사안과 같이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제3자가 사용한 후 다시 약국 개설 등록을 하는 경우조차도 의료기관을 변경한 장소로 보아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보건소의 견해는 ① 동 조항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이 법조문상 명백하므로 의료기관 전체를 약국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집합건물의 점포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무수히 업종을 변경하기 마련인데,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으로 개설된 점포는 영구히 약국으로 개설할 수 없어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지나친 제약을 가하게 되며 ③ 1개의 층에 다수의 의원과 1개의 약국이 존재하여 동 조항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담합의 가능성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개설 장소가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지 여부라는 부차적이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개설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일부 보건소의 견해와 달리 대형병원이 주차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원 안에 “shop in shop"의 형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와 같이 의료기관의 일부를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위 점포는 의료기관으로 사용된 과거를 가졌어도 현재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개의 약국과 3개의 의원 밖에 없는 위 건물 2층에 2개의 약국이 개설을 막는 것은 기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을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약국 개설 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