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대로변에 위치한 4층 건물 중 2, 3, 4 층을 정형외과로 사용하고 있고, 1층에 미장원으로 사용하고 있던 점포를 인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제가 약국을 개설하면 위 건물에는 정형외과 의원과 약국만이 존재하게 되는데 약국 개설이 가능할까요?

답 - 1. 전용통로가 설치된 경우에 해당 여부

2층 이상에 정형외과와 같이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여러 의료기관들이 개설되어 있을 뿐 다른 일반 점포들이 없는 건물의 1층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고층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계단이나 승강기를 통하여 건물 바깥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약국으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단이나 승강기와 약국 출입문 사이의 복도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자만이 사용하는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통로가 설치된 경우이므로 약국개설등록이 거부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건물 바깥으로 나와 약국과 도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약국을 방문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직접 계단이나 통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건물의 출입문을 나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지나 약국을 방문하므로 위 건물에는 전용통로가 설치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의료기관의 시설 내 혹은 구내에 해당 여부

여러 의료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의 일부에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내 혹은 구내에 해당하여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위 건물과 같이 전체가 종합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명백하게 의료기관의 구획은 2, 3, 4층으로, 약국의 구획은 1층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1층에 있는 약국은 대로변에 위치하여 누구나 쉽게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약국을 이용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거쳐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위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구내에 위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종합병원, 병원,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 등으로 구별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의원이 밀집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다수의 의원이 하나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원이 별개의 의료기관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구내 혹은 시설 내의 구별 역시 다수의 의료기관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개개의 의료기관의 구내 혹은 시설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