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합 금지 규정과 입법 취지

의약분업은 약국과 의료기관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상호 독립하여 상호 견제를 하는 경우에만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양 기관이 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16조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 등록 자체를 불허하면서도 또한 법 제22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담합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약국 개설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75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형사 처벌을 하고, 시행규칙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여 1회 적발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담합 행위의 필요적 상대방인 의료기관 개설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의료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중 하나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22조 제2항 제1호의 담합 행위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행위를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약제비를 면제해 주는 행위는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의 본인부담금의 일부 면제의 방법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자를 유인하는 행위에는 해당할지언정 담합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제22조 제2항 제2호의 담합 행위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의 점포주가 의료기관 개설자이고 약국 개설자가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반대로 의료기관의 점포주가 약국 개설자이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자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제22조 제2항 제3호의 담합 행위

약사법은 의료기관개설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종업원이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역시 담합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특정 약국이 아니라 인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약국과 의료기관의 간판을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하여 외부인의 입장에서 양 기관 사이에 배타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특정 약국의 광고만 의료기관 내에 설치하는 행위 역시 담합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제22조 제2항 제4호의 담합 행위

약사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지역 처방의약품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이 작성되지 않은 결과 실제 위 조항이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6. 시행령의 유사 담합 행위

약사법 제2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약사법 시행령에서는 유사 담합 행위로 ①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사이의 사전 약속에 따라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기호 또는 암호로 기재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② 의료기관개설자가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이외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③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 의약품 조제업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④ 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⑤ 의료기관개설자가 사실상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감독하여 의료기관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담합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호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어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사담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제2호와 관련하여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질적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 할 것이며, 제3호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약국개설자에게 특정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유사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제4호와 관련하여 환자가 지정하는 특정 약국에 팩스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송하는 경우나 인근 지역의 모든 약국에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유사담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5호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약사가 실제 약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면허 대여에는 해당하지 않을 지라도 유사담합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가 부부나 친척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유사담합행위로 평가받을 수 없을 것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실상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입니다.


7. 기타 담합 행위의 처벌 가능성

약사법 제22조는 금지되는 행위에 관하여 “기타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담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와 같은 포괄적 규정을 두는 대신 시행령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현재 5개의 행위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실질적으로는 다른 유형의 담합 행위에 비하여 그 담합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약사법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담합행위 또는 유사담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