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약사는 판매의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① 당해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용법 및 용량 ② 조제연월일 ③ 조제자의 성명 ④ 조제한 약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 처방전에는 ① 조제연월일 ② 조제량 ③ 조제자의 성명 ④ 조제한 약국의 명칭과 소재지 ⑤ 기타 처방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처방전에 관하여 의심나는 점을 확인을 하거나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수의 약사가 하나의 약국에서 조제를 하면서 약사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알아 볼 수 있는 서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약사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조제자의 서명, 날인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조제자의 성명 기재가 요구되므로, 이는 약사법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약 봉투나 처방전에 고정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약국의 명칭, 소재지, 조제자의 성명 따위는 스탬프로 대신하는 것이 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약사법에도 합치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처방전의 보존 의무

가. 법률 규정과 입법 취지

약사법 제25조에서는 약사의 적정 조제에 대한 확인, 약화 사고 발생시 증거 확보, 환자의 조제 내역에 대한 확인에 응할 수 있도록 약사에게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처방전을 건강보험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전 보관이 업무상 부담이 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나. 보관 의무의 주체

약국을 양도한 경우 통상 양도인이 조제한 처방전까지 양수인이 보관하는 것이 관행이나, 약사법에서는 보관 의무의 주체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채 보관 대상을 “약사가 조제한 처방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문언의 의미상 처방전 보관 의무의 주체는 조제한 약사, 즉, 양도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처방전을 보관하기로 약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 이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라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양도인이 될 것입니다.

약국을 양도하지 않고 약사가 이민을 가거나 다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하여 약국을 폐업한 경우에도 약사법에서는 이를 보관 의무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국을 폐업한 약사도 위 보존 기간 동안 처방전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별도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보관 장소

협소한 약국 공간에 다수의 처방전을 보관하는 것은 약국 운영에 부담이 되는데, 약사법에서는 처방전의 보관 장소를 특별히 약국에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국 이외의 별도의 창고 같은 장소에 보관하더라도 환자나 공무원으로부터 열람 요구를 받는 경우 상당한 시간 내에 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라면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조제기록부의 작성과 제시 의무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 내역 및 복약지도 내용을 기재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제기록부의 양식에 관하여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률에서 전자 문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 보험적용 대상인 경우 약제비청구명세서에 의한 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환자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는 다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의약품만이 처방되어 조제한 경우 이를 누락한 경우들이 많은데, 별도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컴퓨터에 꼭 입력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약사는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조제기록부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3일의 행정처분은 물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