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처방 조제 중에 “갑”이라는 혈압강하제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는 동일성분의 “을”이라는 혈압강하제로 대체조제를 한 이후 의사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 개월 동안 이를 복용하였던 환자가 약물 부작용으로 입원하였다면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보건소, 검찰 등에 신고하고 민사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 - 약사법 제23조의2 제4항에서는 “약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사님은 위와 같은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약사법 제77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약사법 제71조 및 행정 처분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약국에 업무 정지 7일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는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를 한 것이므로 대체 조제 행위만으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체 조제 행위만을 이유로 약사님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혈압강하제의 성분이 본래부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널리 의사와 약사 사이에 잘 알려져 있고, 다른 대체 성분으로 처방을 변경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다면, 이를 처방한 의사와 이를 조제한 약사님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부작용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다른 대체 성분이 없었고 위 의약품이 환자에게 최선의 처방으로 부작용 발생이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부작용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다 하지 않은 책임만을 부담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때 의사와 약사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으며 형량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약화 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통상 약사와 의사는 손해 배상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추후 약사와 의사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 배상액을 분담하게 됩니다.

근무 약사의 조제 과실로 약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약국 개설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약국 개설자는 과실의 주체가 아닐지라도 사용자로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론 약국 개설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한 후에 근무 약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근무 약사에게 그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으나, 약국 개설자는 근무 약사의 근로로 인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처지에 있으므로 근무 약사의 과실로 인한 위험도 일정 정도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 전액을 근무약사로부터 구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