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의약품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ㆍ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ㆍ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약국 영업 활동에 대하여 한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 개업 기념품이나 음료수 제공 행위

많은 약국에서 주변 약국과의 경쟁으로 고객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약국 개설 후 고객들에게 개업기념품을 배포하거나 대기 환자들에게 드링크나 사탕, 커피 등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약국 사이의 소모적인 경쟁을 부추기고 약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점을 들어 내부적으로 자제하자는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이 약국 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바람직한지 여부는 논외로 하고, 서비스 제공 행위가 약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살펴보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아 음료수, 사탕, 커피 제공이 경품류의 제공으로 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비스의 내용, 대상, 횟수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도가 관행에 비추어 지나친 경우에 한하여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서도 개업 약국에서 소비자에게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과도한 기념품이 아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저가의 간단한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일반의약품 제공 행위

일부에서는 커피나 건강식품과 같은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드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법에서 약국 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경품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직접적 규정은 없으며,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2호 하목에서는 의약품을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의약품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의약품 광고 목적으로 의약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약국 개설자가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일반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경품 제공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새로 제정하지 않는 조건에서 일반의약품의 제공 행위가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로 평가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자체만으로 약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4. 조제료 할인 행위

의약분업 이후 경쟁이 약국 사이에 치열해지면서 조제료의 일부를 할인해주거나 노인 환자에 한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처방 조제 환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약사가 환자의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로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제료 할인 행위는 약국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약사법에도 명백하게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소득 노인을 상대로 처방전에 따라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와 함께 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약제비 등을 전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봉사 활동으로 보아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 부담금만 전액 면제하는 행위는 사회봉사 활동이 아니라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고객 편의 제공 등 호객 행위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약국 방문객에게 주차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같이 일반적인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거래관행상 용납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것이나, 약국의 직원이 의료기관 앞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에게 약국명과 위치가 인쇄된 휴대용 휴지나 볼펜을 나누어주는 행위나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나마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6. 구입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행위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을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경우라도 공장도가격이 제조원가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약국에서의 구입가격이 공장도가격보다도 훨씬 낮고 약국판매가격이 공장도가격보다는 낮으나 약국구입가격보다는 높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어떤 의약품의 공장도가격은 2,000원이고, 약국 개설자가 구입한 가격이 1,800원인 경우 약국 개설자는 공장도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인 1,800원까지는 판매할 수 있으나, 1,800원보다 더 낮은 가격인 1,700원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는 부당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처분은 적법합니다. 다만 사후 할인이나 무상으로 일부 의약품을 공급받은 결과 구입가격이 1,700원이라면 이 가격 역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