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사에 대해서는 여행 경비, 차량 구입, 컴퓨터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자사 제품의 처방전 발행량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약사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구입 가격을 일정 정도 할인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약회사의 판매 촉진 행위는 의약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효과 등에 의하여 약사, 의사가 의약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직접적인 이익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의 판매 촉진 비용의 비중이 높아져 결국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엄격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 처분으로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처분, 형사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입법의 미비로서 현상품 제공 금지 의무의 주체를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상에 한정하고, 현상품을 제공 받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독립적인 사업자인 개설자가 제약회사로부터 현상품을 제공받더라도 위 조항을 적용하여 직접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 규정은 제공 금지 대상물을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에 한정하고 있어 실제 처방 또는 조제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처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사가 금전이나 현상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로 보아 처벌이 가능할 것이며, 약사의 경우에도 현상품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은 어렵더라도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보아 형사처벌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