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여부

인천에서 직원 4명을 채용하여 인형완구공장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요즘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얼마 전 10년 넘게 동고동락을 하며 함께 일해 온 직원 한명이 김 사장과의 심한 말다툼 끝에 공장을 그만 두겠다고 통보하며 그 동안의 퇴직금과 미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청구해 온 것이다. 당장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고소를 하겠다며 어려운 사업운영으로 가뜩이나 쇠약해진 김 사장이 신경쇠약에 걸려 밤잠을 설칠 정도로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 사장의 이 같은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는 것일까. 현행 노동법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몇 예외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특히 영세한 소규모의 사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관련 조항, 해고 관련 조항, 연차유급휴가 관련 조항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는 조항도 그 적용이 배제되므로 별도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도 없다. 또한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해고관련 조항도 적용이 배제되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해고를 해도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거의 없게 된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도 줘야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수당 지급의무도 면제된다.

퇴직금조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법개정을 통해 2010년 12월 1일 이후에는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과 규정을 두어 2010년 12일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하고, 2013년 1월 1일 부터는 100%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사업장의 이러한 특례의 인정은 노동법상의 규제를 일정부분 완화해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국가적 정책적차원에서 배려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고 기반 경제를 살리려는 노동 정책적 고려가 다분히 담겨져 있다고 봐야 할 듯하다.

아무튼 김 사장의 고민은 현행의 노동법 규정 하에서는 상당부분 덜 수 있을 듯하다. 즉, 김사장의 사업장은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퇴직금은 2012년 12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까지 법정퇴직금의 50% 및 2013년 1월 1일 이후 퇴직시점까지 100%을 계산해서 지급해 주면 된다.

공공노무법인 부대표 박삼용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