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법상의 분쟁을 심리·판정하는 절차로서, 행정기관이 주체라는 점에서 법원이 심리·판정하는 행정소송과 구별되며, 행정심판은 분쟁에 대한 심판 작용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처분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상의 분쟁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심리·판정한다는 점에서 재판에 준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그 절차에서 많은 부분이 행정소송과 유사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권 자신에 의한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에 관한 행정기관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사법절차에 따른 시간·비용의 낭비를 막아 소송경제를 실현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으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나 그 거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이 주를 이룹니다.


2. 행정심판의 요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② 심판청구사항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③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④ 처분명령을 한 처분청을 경유하거나 혹은 직접 재결청에 ⑤ 서면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임의적 전치주의

94년 행정소송법 개정 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였으나, 개정을 통해 약사법에서의 행정처분을 다투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절차라고 합니다.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로는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조세(국세, 관세, 지방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노동위원회법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대법원 판례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대상은 재결이라는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이 필요하게 됩니다.


4. 행정심판의 심리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적 기능을 중시하여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관해서만 심리를 하고, 본래의 행정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법률문제로서 위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량행위에 있어서의 부당성의 문제 그리고 사실문제까지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구술심리를 하여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서면심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 결정을 할 수도 있으나,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