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의 개시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의 원인이 되는 것을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데, 수사의 단서에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기사, 풍문 등 수사 기관의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것은 물론 고소, 고발, 자수, 진정 등 타인의 체험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나,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 자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소인 등은 피의자의 신분을 갖게 되나,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어 추가적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내사라고 하며, 범인이라고 상당한 의심이 가는 자가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그를 용의자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하여 조사가 더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되면 용의자는 피의자의 신분이 됩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계기로는 환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경우나 보건소에서 약사법 위반 사실을 적발한 후 행정 처분을 하면서 경,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약사법 위반 행위로 인한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경우에 행정처분만 하고 고발을 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통상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을 병행합니다.


2. 임의 동행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심리적 압박이 개입되어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긴급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행한 경우에는 피의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기 위하여 폭력 등을 행사한 경우에도 정당방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수사관의 강제 연행은 불법체포죄에 해당하게 되며, 피의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체 포

① 수사기관은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48시간 동안 수사기관에 구금할 수 있으며, ② 피의자가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범과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긴급 체포를 할 수 있으며, ③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인 현행범인이나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은 수사기관은 물론 피해자나 보호자와 같은 일반인도 영장 없이 사회통념상 체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실력을 행사하여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는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의 전 단계 처분으로서 그 요건이 구속에 비해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4. 구 속

수사기관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혐의가 강력하게 인정되고,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를 구속전 피의자신문제도라고 하고,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 부적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기소된 이후 법원에서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하는 보석과 달리 기소전 수사 단계에서 석방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5. 송 치

모든 형사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에 의해서만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합니다.


6. 기 소

검사가 구속, 불구속의 결정, 벌금액의 결정 등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각 검사의 자의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규정과 검찰 자체의 사건처리기준에 따릅니다. 또한 검사는 구체적 사건처리에 있어서 사안의 경중, 피의자의 성행과 전과관계, 재범가능성, 피해회복 여부,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속여부와 공소제기여부 등을 정합니다. 사건처리기준이 각 검찰청마다 마련되어 있지만 일반에게 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혹은 기소라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 부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식적인 형사 재판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약식기소는 피의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식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법원에서 판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검사가 구형한 벌금액이 그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되지만 검사의 구형은 어디까지나 검사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사건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되고 그러한 공판절차를 거쳐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면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 하나,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벌금을 감액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다시 출석하여 피고인의 신분이 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재 판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개된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게 되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자신의 억울함이나 정당성을 주장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을 신청하여 형량을 낮추어 주거나 무죄를 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경우에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신속하게 심리를 하는 절차를 간이공판절차라고 합니다.


8. 유죄 판결의 종류

법원은 심리 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유죄 판결 중에는 구속 기간을 포함하여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여야 하여 실형 선고가 있고,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어 두어 그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고한 형을 실효시키는 집행유예가 있으며, 전과가 없고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정도로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9. 집행 유예

집행 유예는 유죄 판결의 일종이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인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서, 피고인이 전에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았다면 형의 집행 종료 혹은 면제 후 5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2년 안에 또 다시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추가로 징역 1년을 집행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