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 취소의 기간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해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이미 한 고소를 취소 할 수 없으며 취소하더라도 1심 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정상이 참작되어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선고 된 후라도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에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역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일단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2. 고소취소의 방식

공소제기 전이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공소제기 후라면 법원에 하면 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취소할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에 의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한다는 점을 밝혔고 재고소가 금지된다는 점도 안다고 진술하였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그 고소는 취소된 것입니다.

고소의 취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당사자 간에 합의서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고소취소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합의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어야만 고소의 취소로서 인정 됩니다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합의서가 작성됨이 없이 단지 구두로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진술은 처벌을 가볍게 해 달라는 취지로 봐야지 고소를 취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3. 일반 범죄에서 고소 취소의 효력

피해자의 고소는 단지 수사를 개시하는 하나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수사기관은 고소가 없어도 범죄를 포착하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서 수사를 종결하거나 재판을 종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는데 가해자와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소하거나 선처를 호소해도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결과 밝혀지는 혐의유무에 따라 사건은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고소도 취하했다면 이것은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참고사유가 되거나 재판단계에서 유죄판결 선고 시 형량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사유가 될 것입니다.


4.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 취소의 효력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즉, 고소 취소가 검사의 공소제기 전에 행해진 것이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고, 공소제기 이후부터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행해지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선고 된 후에는 피해자가 이런 의사표시를 해도 이미 선고된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정상이 참작 되어서 항소심에서 양형을 할 때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재고소의 금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 합의금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후에 피의자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청구를 할 수 있을지라도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